유튜브 저작권 침해사례 최신법령 판례검색
이번에는 최신법령을 확인할수 있는 정보를 포스팅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건 시고가 많이 생기고 어떻게 해결 하는지 판례가 궁금하고 알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 쉽게 최신법령 확인하고 판례검색을 알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합니다. 법제처 사이트인데요 우선 최신법령 확인하는 방법은 포털에서 검색하세요 그럼 아래에 바로 나옵니다. 법제처 사이트에 접속 하면 메뉴들이 있어요 빨란 네모칸 부분 검색에서 찾고자 하는 법을 입력 하시면 됩니다 전 저작권법을 검색 해보겠습니다. 검색하면 위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왼쪽 메뉴에 보면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저작권법 시행규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단에 판례,해석을 클릭하면 관련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최신법령 확인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검색만 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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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7.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