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번에는 최신법령을 확인할수 있는 정보를 포스팅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건 시고가 많이 생기고 어떻게 해결 하는지 판례가 궁금하고 알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
쉽게 최신법령 확인하고 판례검색을 알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합니다. 법제처 사이트인데요 우선 최신법령 확인하는 방법은
포털에서 검색하세요 그럼 아래에 바로 나옵니다.
법제처 사이트에 접속 하면 메뉴들이 있어요 빨란 네모칸 부분 검색에서 찾고자 하는 법을 입력 하시면 됩니다
전 저작권법을 검색 해보겠습니다.
검색하면 위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왼쪽 메뉴에 보면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저작권법 시행규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단에 판례,해석을 클릭하면 관련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최신법령 확인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검색만 하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더 수월한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법제처 사이트에서 위에 보면 생활법령이 보일겁니다. 클릭
.
그럼 위 화면으로 전환되요 검색에서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 저는 블로그로 입력 해보았습니다
블로그로 검색한 화면이 보입니다. 왼쪽 메뉴에 보면 생활법령, 본문, 100문100답, 법령해석례, 행정심판례, 판례, 현재결정례가 있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클릭해서 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본문, 100문100답, 판례만 보시면 대부분 궁금증이나 문제는 해결 될수 있을겁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클릭하면 화면이 나옵니다. 음악저작권 침해란등 관련 침해 유형의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 18조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법체처 연락처입니다.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